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죄 방조범 형량은?

출처 : pixabay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방조범 형량과 대응책은?"

 

‘보이스피싱’으로 잘 알려진 전화금융사기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평범한 일반인이 자기도 모르게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피싱범죄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총책, 핵심 조직원이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 있고, 국내에는 문어발식 구조로 하부 조직만 둔 경우가 많아, 사법당국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피싱사기를 근절시킨다는 명목하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최근 피싱 범죄 모집 형태가 얼마나 교묘해 졌는지 그리고, 사기죄 방조범 등 관련 처벌형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더킴로펌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DB (경찰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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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구축,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져

2006년 보이스피싱 첫 피해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난 16년간 전화금융 사기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경찰청에 접수된 공식적인 피해 금액만 무려 7,744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싱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정부는 2022년 2월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강력한 단속과 수사, 사법당국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형사처벌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2022년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하였고, 올해도 작년 대비 같은 기간 피싱범죄 피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범죄 발생 건수는 30,982건(21년) → 21,832건(22년) / 피해 금액 7,744억(21년) → 5,438억(22년)

 

그런데, 아직도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피해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스컴 등 공익광고를 통해 피싱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여 많은 사람들에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에 그 피해가 지금도 발생하는 것인데요, 특히 피싱 조직의 인출책, 전달책 등 모집 과정 역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창원보이스피싱전문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오신 A씨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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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 징역형 선고가 가능

 

A씨(女)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자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어 개인 시간이 생기자, A씨는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던 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1일 10만원 보장, 채권회수 금액의 1% 금액 별도 제공'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실이라는 말에 신뢰감이 생겼고, 또 하루 10만원이라는 고수익 알바였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게 되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 후 채권 회수 업무를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A씨가 본 광고는 피싱 조직에서 인출책을 모집하려는 광고였고,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해 금액 일부를 추가로 받았기에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기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형법 외에 금융 사기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고액알바를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를 맞은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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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피싱범죄로 검거한 인원은 총 25,030명으로 이 중 하부 조직원, 통신업자 등 기타 가담자 등이 24,373명이었습니다.

피싱범행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 중 많은 수가 단순 가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사법당국은 봐주지 않습니다. 

가정주부, 노년층,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어린 연령층의 경우 보통의 사기 사건에서는 봐주는 경향이 있지만, 피싱 범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싱범행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만약 이미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대상에 오른 경우라면, 사안을 안일하게 보지 말고 제1회 피의자신문 기일처럼 경찰서에서의 출석요구를 통보받은 그 즉시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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