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자료소송 판결, 약속 미이행 배우자

최근 위자료소송 판결, 약속 미이행 배우자

이혼이라는 것이 아무리 서로간의 충분한 대화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자녀들에게 그 충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에겐 이를 숨기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위자료소송 판결을 살펴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판결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1998년 중매를 통해 결혼한 A와 B.

- A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며 폭언을 반복

- 2011년 병원운영이 어려워 지자 잦은 다툼이 이어지고 결국 이혼

- 이혼 당시 A와 B는 사춘기 자녀들을 걱정하여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 이를 어길 경우 각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문제는 2013년 3월 A가 술에 취하며 발생합니다. 술에 취한 A는 자녀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졌던 부부는 결국 같은 해 8월 별거에 들어갔으며, B는 약속 미이행 배우자를 상대로 부동산 권리 포기와 함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미 이혼은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 판결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지금부터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면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실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약속 미이행 배우자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혼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최근 위자료소송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