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 한 쪽의 과실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과실이 있는 배우자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러한 민법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아래와 같이 총 7개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혼인파탄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 혼인기간

-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의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위자료 산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혼인파탄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이 고려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먼저 제의한 것과는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양 측에 그 과실이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혼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 기준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혼피해자에게 오히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는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