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는 군인 중 다수가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일반 사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군대에서는 일반 사병도 일과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 비해 월급도 크게 올랐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이었기에, 20대 초반의 군인 불법도박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5년 병장 월급 = 기본 150만 원 + 내일 준비 지원금 55만 = 205만 원*만약, 군인 신분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가 문제가 된 경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

1.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수위 갈수록 높아져최근, 만취 상태에서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습니다.  A 경정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7주 이상 상해라는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이 명백하였기에, A 경정은 수사 후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처분을 선고하였는데요...

1. 이혼의 방식과 이혼소송이혼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방식’, 즉 이혼소송입니다.  법원의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통상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8~9쌍은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있어 합의를 본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거나, 거액의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