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매매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데요. 업무관계,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사람은 성매매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되는 행위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등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

몰래카메라 처벌 및 유포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따른 오해를 받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몰래카메라를 찍지 않았는데, 한 여성분이 오해해 신고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는데요. 몰카포비아라는 신종 정신질환이 생길만큼 억울한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몰카 사건으로 여성들은 지하철이나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아 신고당한뒤 경찰서까지 연행돼 조사를받고, 심지어 여성에게 하이일로 내려치는 폭행까지 당하며, 휴대폰 복원작업을 모두 거친후에야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

온라인성폭력 채팅 처벌은?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고 있는데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띄우는것도 온라인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성폭력으로서 심한경우에는 성폭력틀별법상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이란 원치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평소보다 많이 혼잡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신은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성추행을 예방하려면, 계단을 오르실때 치마입은 여성분들은 가방으로 뒤로매거나 손에들고 있는 책등을 뒤쪽으로 해 오르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하철안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다면 즉시 반응을 보여 대응을 해야하며,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맨 앞쪽이나 뒤쪽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때문에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음주성범죄 및 손해배상 지난해에는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전 2008년 나영이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판결이였습니다. a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가 전처와 공부를 하기위해 a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a는 흉기를들고 조카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고 조카가 심하게 저항하고 전처가 계속해서 말리자 집안에서 문을 잠근채 조카를 넥타이로 목을졸라 살해한뒤 추행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는 a가 술에취한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의 정신감정..

술자리 강제추행죄 처벌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만약 직장 회식자리에서 사장이 불이익을 줄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했다면 이것도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직장성희롱 처벌 창원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해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남성의 경우도 여자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성희롱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받게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

성폭력 범죄 형사처벌 성폭력 범죄, 하루에도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죄와 그 미수를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을 받게되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사람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자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