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행 무고사례, 성폭행소송 변호사 성폭행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이 가해지는 범죄이기에 이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에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폭행소송 변호사와는 올해 2월에 있었던 성폭행 무고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업무상으로 만난 B와 잠자리를 가진 후 연인관계로 발전- 이후 B가 A에게 동영상이나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할 뿐 아니라 A에게 성병을 옮기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 더불어 유부남인 B가 자신을 만나는 중에도 다른 여성과 만남을 유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확인..

성희롱 기준, 업무 외 사적인 문자 어떤 동료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매우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을 지라도 이는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업무 외 사적인 문자와 관련하여 성희롱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는 동료 여직원을 비롯 외부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냄- 데이트하자, 밖에서 점심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보고싶다 등등 A에게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제기 물론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인 단어들이 없는 것을..

부부사이 성범죄, 성폭행소송 변호사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민법의 동거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것이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엄연히 부부사이 성범죄가 인정되는데요. 오늘 성폭행소송 변호사와는 최근 외국인 아내와 강제로 관계를 한 남편에 대한 부부사이 성범죄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폭력이란 것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한동안 부부사이 성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고는 했으나 부부사..

군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가 거주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성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며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의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대 성범죄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군대내 성범죄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고 특히..

데이트 폭력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 납치, 감금, 강간, 스토킹 등을 통틀어 데이트 폭력이라 말하는데요. 특히 최근 한 논문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외면을 받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소송변호사와는 데이트 폭력, 이 중 데이트 강간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속한다고 판결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결정권이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 및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2012년 명문대 의대생의 성추행으로 인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 당시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는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비뚤어진 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는 2011년 5월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되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A와 A의 모친은 강제추..

콜센터 음란전화 구속 오늘 콜센터 여성상담원에서 상습적으로 욕설 및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다른 3명은 불구속 입건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콜센터 음란전화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지금부터 성희롱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음란전화로 구속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 두차례가 아닌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약 1만건 가량 발신자 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에서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40대 남성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번호표시제한 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콜센..

성폭행 안하고 망만 봐도_특수강도강간죄 성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단독범의 소행인 경우도 있지만, 때론 직접 성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에서 대신 망을 봐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검거되었을 때 한결같은 주장은 성폭행은 안하고 망만 봤다는 것인데요. 과연 직접 해당 행위에 가담을 하지않고 도움을 준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창원 성폭행소송 변호사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성폭행을 안하고 망만 봐도 과연 특수강도강간죄가 설립하는지 여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사건은 2009년 7월 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원룸 밖에서 1명은 망을 보고, 2명은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 망을 보던 1인은 공범 2인에게 피해자의 귀가사실을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