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성추행 과한 악수도 성추행 ?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말고도 성추행은 하루에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악수를 좀 과하게 한다면, 성추행에 해당될까요? 창원성추행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a가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던 b여성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청한뒤 악수를 하는척 하면서 b양이 손을 빼지 못하도록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빈 사레가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한달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a는 또다시 악수를 청했고 b가 거절하자 a는 계속 편의점안에서 말을걸며 가지를 않자 결국 b는 다시 악수에 응했습니다. 역시 두번재에도 과한 악수..

창원 카메라이용촬영죄 유포 및 처벌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촬영 동영상이 유포된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워터파크 여자샤워실을 누군가 몰래 촬영해 샤워하는 장면이 유포된것인데요. 이렇듯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등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와 상영을 한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촬영 동영상 유포와같은경우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범위와 처벌 요즘 현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성폭력인데요. 해가 갈수록 성범죄 대상의 연령대가 넓어졌고, 성폭력의 수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범위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는 보통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주위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범위에는 성범죄 처벌 및 보호법에 따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랑, 추행 등이 있는데, 이는 징역 3년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간음, 매매, 강간, 음란전화, 강제추행 등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에 처벌법은..

창원형사소송, 성폭행 무고죄 판결 최근 헌재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며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간통죄 처벌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형사소송 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간통죄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성폭행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행 무고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남편에게 직장동료인 B와의 내연관계를 들킴- 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해 B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의 발단을 위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과정에서 A는 성관계 이후 B에게 보낸 메시지나 SNS 글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성폭행 무죄사례, 형사무죄소송 변호사 오늘은 오랜 시간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무죄주장을 하던 남성이 결국 억울한 성폭행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사무죄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후 15년간 복역한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로 지금부터 성폭행 무죄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1972년 9월 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A.- A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 모범수로 가석방된 A는 무죄를 호소하며 다녔고 2007년 진실화해위가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밝혀 재심을 청구 해당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에 과학수사가 발달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사건해결..

꽃뱀 사기 주의보, 성폭행무죄변호사 사기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성폭행이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꽃뱀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들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 성폭행무죄변호사와는 최근 세종시에서 기승을 부리는 꽃뱀사기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 이와 같은 꽃뱀 사기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출범 초 홀로 세종시에 온 공무원을 상대로 한 꽃뱀 사기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힘을 입어 재력가들의 출입이 늘어남에 따라 재력가를 상대로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일 꽃뱀 공갈단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꽃뱀 사기 사건의 경우 5명이 각자 ..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 성추행무죄소송 출퇴근 시간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론 전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한 행위를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추행무죄소송 변호사와는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3분여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 1, 2심에서는 벌금 1백만 원을 선고 A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 뿐 아니라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누락하는 등 A를 성추행 범인이라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체포되어 약 1년간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성추행무죄소송 변호사와 ..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 성추행진술 인정범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간혼진술의 신빙성여부가 의심되고 해당 진술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와 함께 실제 있었던 아동 성추행 무죄판결을 통해 성추행진술 인정범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아파트의 경비원 A는 지난 2005년 놀이터에서 놀던 4,5세 여아를 강제추행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1년을 선고- A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 A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항소를 제기 이번 사건에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