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행무고죄 처벌이 최근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알고 보니 증거를 조작하여 남자친구를 수년간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여성은 본 사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성폭행무고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B씨를 알게 되었고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12월에 B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년 뒤 B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조..

성범죄소송변호사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최근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에 장례식장에서 같은 직장 여성 상급자에게 술을 권하며 손을 잡은 것은 직장내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사안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 남편상 조문을 위해 방문한 장례식장에서 상급자인 상사 B씨를 만나 술을 권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B씨의 손을 잡거나 B씨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씨가 이에 즉각 불쾌감을 표하였지만 A씨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며칠 뒤 A씨는 B씨를 성희롱 했다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판결문에서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해결은?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아주 쉬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지하철성추행으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해서 해결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

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해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를 뜻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 한 것이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준강간죄 기준에 대한 한층 명확한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서울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를 만..

성폭력피해자 대처 어떻게? 국가에서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줄어들기보다 주변에서 더욱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은 당사자의 삶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피해자 대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지난해 집에 가던 중, 30대 남성이 어두운 골목까지 따라와 성폭력을 하고 달아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 법률가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성폭력을 당했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에게 가해지..

성희롱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도중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수강생들이 반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학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방침을 내렸으나 해당 교수는 성희롱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반발했는데요. 이처럼 주변에서 성희롱 범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범위와 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 성희롱 범위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가 중시됩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성희..

성매매 알선 처벌 어떤경우?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성매매를 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되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 및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

성폭력소송변호사 성범죄 합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데요.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준강간으로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되고, 이 강간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와같은 성범죄는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성범죄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a는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