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사 강제추행_체벌 목적 종종 형사분쟁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의 어린자녀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목적으로 신체 주요부위를 맞았다거나 혹은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해당 부분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어오시고는 합니다. 이 부분에 일단 형사분쟁 변호사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교사가 체벌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속하는 것인데요. 오늘 형사분쟁 변호사와는 최근 있었던 판결과 함께 체벌 목적으로 행한 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문제되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인 A가 2012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가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으로 제자 B..

장애인 성폭행 처벌, 제주판 도가니 지난 달 제주판 도가니라 불리우며, 장애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남성 7명 중 6명에 대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웃으로 살며 10여년 동안 지적장애 여성들을 괴롭혀 왔는데요. 성폭행 가해자 중에는 입주민 대표와 장애인협회 간부까지 포함되어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오늘은 제주판 도가니라 불리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 성폭행 처벌에 대해 창원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행과 관련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소설과 영화 도가니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광주 인하학교 사건이 항상 거론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1년에는 일명 도가니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제주판 도가니에서..

성희롱 당했어요_성희롱 기준 직장내 혹은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 성희롱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성희롱을 당한 것 같지만 이 행위가 성희롱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이로 인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잦은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성희롱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희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변호사로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성폭력피해자 보호_밀양 여중생 사건 최근 독립영화지만 저력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공주’인데요. 이 한공주라는 영화는 지난 2004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다시한번 밀양 여중생 사건에 대한 관심을 낳고 있는데요. 이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폭력변호사와는 밀양 여중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공주로 다시 주목을 끌게 된 밀양 여중생 사건은 사건 자체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질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

성폭력소송변호사_성폭력 가해자 고소 자신이 한 행위에 비해 형벌이 너무 적어서 일까요? 최근에는 경악할 만한 아동성폭력, 노인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등 엽기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성폭력소송변호사로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 고소에 대해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고소권자고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소권자가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성폭력소송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법정..

성폭행 신고방법_성폭행 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 분들은 이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꽁꽁 숨겨두거나 혼자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보다 알고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편인데요. 이럴 때 숨기기보단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폭행소송변호사와는 성폭행 당했을 때, 성폭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관련 상담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소송변호사가 정리해본 신고기관과 연락처는 경찰청 112 혹은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검찰청 지역번호 +1301 또는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 136..

성폭력 손해배상_손해배상변호사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피해가 안문다고 하여도 정서적인 불안으로 상담치료를 진행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에서는 배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령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가능한데요. 오늘 손해배상변호사와는 이러한 성폭력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배상명령성폭력 손해배상에서 형사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

성폭력 가중처벌_친조카 성폭행 오늘 친조카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삼촌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2009년 친부에게 이미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다시 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인데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 혹은 13세미만의 아동을 성폭행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친족관계의 성폭행이 이뤄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가중처벌이 처해지는 성폭력 가중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폭력의 처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가중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변호사와 지금부터 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