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란물 유포죄 처벌 사례 최근 노출 시위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명 아우디녀가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에게 지속적이고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는 누리꾼과 sns친구를 맺은뒤 자신의 올 누드 사진과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중 일부를 sns에 공개했다. 이어 자신의 온라인카페로 초대한뒤 풀버전 동영상을 볼수있다고 유혹해 회원가입비로 월 1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결과 1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a는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그중에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을..

성추행무죄 사례 창원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성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밤에 혼자 길을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뒤에서 양팔을 높이들었다가 여고생이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가해자의 팔이 피해자에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원성폭력변호사와 성추행무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물리..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가능 최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을 업주에게 임대한 건물주등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건물 중 일부를 마사지업소로 불법 변경한뒤 고액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줬는데요. 이처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자도 처벌을 받지만 임대를 해준 건물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건물제공행위와 성맴매 알선·권유·유인·강요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

몰래카메라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던중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는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고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촤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벼운 도촬을 찍은 경우부터 심각하게는 여성과 이야기해 촬영을 한 후 몰래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날이 갈수록 그 범죄의 방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처벌은 고소가 없어도 받을 수 있..

강제추행죄 처벌 성범죄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남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남성대상 성폭력범죄를 유형별로보면 강제추행이 가장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등이 많았습니다. 얼마전에는 길을 안내해주던 남자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는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되며,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

성희롱 판단기준 창원변호사 오늘은 창원변호사와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나, 직장,온라인등에서 성희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데요. 성희롱 판단기준은 첫째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둘째는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차별적행위와는 구분되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는 불문하고 직장의 경우 업무종료 후..

성폭력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신체에도 피해를 입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게 더욱 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에서는 배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령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가능 합니다. 형사소송 배상명령 성폭력 손해배상에서 형사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혹은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

꽃뱀 사기 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갈치하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말을 꽃뱀이라고 합니다. 꽃뱀 사기로 피해를 보는 남성들은 의외로 많이 있으며, 꽃뱀 사기를 행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꽃뱀에 걸려 강간미수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등 여성2명을 만났으며,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함께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b만 술자리에 남게되자 a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후 a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b가 있는 방으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