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 처벌 및 기준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복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출퇴근길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받고 법원에서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고 있을정도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출근길..

성범죄변호사 성폭력 고소기간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이유는 그 소녀가 음행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성폭력 고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성범죄의 경우 당하고나서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만 처벌이..

성폭행무죄판례 누명 해결 성폭행 사건중에는 의도치 않게 연류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상대측에서 돈을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뒤 나중에 가서 성폭행 당했다며, 협박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행사건으로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면 무거운 형과 유죄판결시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꼬리표가 달릴 수 있기때문에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당황함에 합의하려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성폭행무죄판례들을 통해 누명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행이 성립되면 형벌을 받고, 형벌외에 보호관절,사회봉사,수강명령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

창원성폭력변호사 성폭행 무고죄 안녕하세요. 창원성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성폭행 사례들을 보면 범행수법,동기등 정말 다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반대로 성범죄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꼬리표가 평생 따라 다닐 수 있기에 억울함에 휩싸였을때는 더욱더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오늘 창원성폭력변호사와 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점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칫 한번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닐 수 있는데요. 최근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나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됬었습니다. 그러고나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했지만 이를 어기는등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2년에 신상정보공개 8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

성폭력범죄 고소 주의사항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고소를 할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지하철이나,공중화장실,계단,길거리 정말 다양한곳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출퇴근 사람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로인해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억울한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단지 음식사진, 가게내부등 사진을 찍은것인데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친구랑 셀카를 찍은것뿐인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범죄인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되면 성폭력범..

성범죄 심신미약 음주 감경사유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각각 40시간씩 성폭력과 알콜 치료 수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점을 참작했따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위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범행직후 신고한점을 감경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아를 자신의 모친 집으로 끌고갔던 50대 남성도, 회식 후 회사 후배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 했던 30대 남성도, 청각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았던 60대 남성도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