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

장난전화는 일반인들이 반복적으로 겪어도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난전화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반복되어 걸려오고 이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는때도 있는데요. 장난전화에 강력대응을 위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건 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김형석변호사와는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난전화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경찰에서는 엄벌하겠다 공언을 하고 실제 지난해에 보면 장난전화를 건 사람 10명 중 8명이 처벌을 받고 구속된 사람만 30명이라고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한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기도 하였는데요. 실제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1>

지난해 10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폭탄이 실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10명이 투입되어 신고지점을 찾았지만 해당 차량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결과 A는 마약을 하고 환각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출동한 경찰관 10명에 대한 위자료 및 순찰차 출동 유류비 등 2백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2>

B는 허위신고 상습자로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한다는 신고를 자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하고 출동한 경찰관 7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순찰차 유류비 등을 배상하라는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모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찰서나 소방서의 장난전화에 강력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해당 인력이 투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한 경력 낭비도 심하기 때문인데요.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위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들과 같이 관련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신은 한번의 장난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내 주변인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절대로 장난전화를 생각조차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