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퇴폐업소 성폭행 누명써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어 옥살이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판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방문한 곳은 ‘아로마’라는 상호를 썼지만 유사성행위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가격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는 퇴폐업소였는데요.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와 성매매 조건 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 때문에 업소 측과 시비가 붙은 끝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퇴폐업소 직원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

환자 성폭행한 간호조무사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름, 60대인 A씨는 수술 받은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자 간호조무사 B씨였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환자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A씨가 딸의 혼사를 한 달 앞두고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B씨는 이틀 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B씨는 환자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A씨와 합의하..

성범죄자 취업제한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

지하철성추행 죄 인정여부는 다양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의 경우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늦은 시각 전동차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초 가을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는 B씨의 손과 어깨 등 양팔을 주물렀는데요. 당시 이런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전동차 내 승객이 A씨를 신고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죄를 묻기 위해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성인 B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

성매매 증거 무혐의로? 최근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만 A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성매매 무혐의를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증거와 관련해서 성매매 무혐의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5000원을 건넨 취업 준비생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매매 증거로 볼 수 있는 차비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ㄱ씨는 지난해 6월 스..

성폭력소송변호사 성범죄 합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데요.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준강간으로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되고, 이 강간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와같은 성범죄는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성범죄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a는 친구..

성범죄 심신미약 음주 감경사유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각각 40시간씩 성폭력과 알콜 치료 수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점을 참작했따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위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범행직후 신고한점을 감경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아를 자신의 모친 집으로 끌고갔던 50대 남성도, 회식 후 회사 후배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 했던 30대 남성도, 청각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았던 60대 남성도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매매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데요. 업무관계,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사람은 성매매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되는 행위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등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