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합의 후 고소취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며,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

음주성범죄 및 손해배상 지난해에는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전 2008년 나영이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판결이였습니다. a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가 전처와 공부를 하기위해 a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a는 흉기를들고 조카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고 조카가 심하게 저항하고 전처가 계속해서 말리자 집안에서 문을 잠근채 조카를 넥타이로 목을졸라 살해한뒤 추행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는 a가 술에취한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의 정신감정..

군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가 거주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성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며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의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대 성범죄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군대내 성범죄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고 특히..

성폭력 범위_창원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은 최근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되며, 이를 위한 예방책과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은 물론 노인성폭력, 학교, 직장 등 어디서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오늘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성폭력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창원형사소송변호사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성폭력의 범위는 단순히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정리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