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성폭행 누명써

퇴폐업소 성폭행 누명써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어 옥살이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판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방문한 곳은 ‘아로마’라는 상호를 썼지만 유사성행위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가격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는 퇴폐업소였는데요.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와 성매매 조건 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 때문에 업소 측과 시비가 붙은 끝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퇴폐업소 직원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여러 차례 접촉을 거부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퇴폐업소 주인이 방으로 들어와 가까스로 A씨에게서 벗어났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이 일하던 곳이 퇴폐업소인줄 몰랐고, 당시 처음으로 출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도 B씨는 기존 입장을 계속 되풀이 했고, 당국은 A씨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아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 재판부는 B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 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퇴폐업소 직원 B씨의 설명이 대체로 구체적이었고, 일관성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로 이어진 뒤 A씨의 재판 결과는 뒤바뀌었습니다. B씨의 증언이 수사기관과 법정을 거치며 조금씩 달라진 사실이 뒤늦게 주목 받았는데요.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첫날 일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고, 퇴폐업소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이 업소에서 일한 지 1주일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일한 기간의 차이가 더욱 커졌는데요. B씨는 자신이 사건 1개월쯤 전부터 업소에서 근무했고, 퇴폐 업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A씨와도 실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인 B씨가 경험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유리한지를 따져 부풀리거나 숨기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인데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요금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자 비로소 피해를 알린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또한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으면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퇴폐업소를 갔다가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셨거나, 성범죄와 연루되어 곤란한 입장에 처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