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신고 실형 처벌이

중고 사기 신고 실형 처벌이

최근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중고 거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과 실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거래하고 있고, 그 거래양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뒤에는 중고 사기라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중고 사기라함은 돈만 계좌로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거나 도착한 택배를 확인했을 때 다른 물건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때문에 중고 사기 신고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사기죄도 사기죄와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죄의 정확한 정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중고 사기 신고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인터넷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레이저 제모기를 약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 B씨를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보내주기로 한 제모기를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안마기, 제모기, 골프채, 인덕션, 믹서기, 어학기,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물품을 통해 총 200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저질렀고, 약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미리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 계좌로 물건 값을 내게 한 뒤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취소해 환불 받는 방법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중고 사기 신고를 통해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인터넷 상거래 질서에 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이러한 범행 행위로 인해 다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고 사기 신고를 통해 사기죄가 성립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중고 사기는 피해액수가 소액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사기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해당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