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사기미수 혐의로

창원변호사 사기미수 혐의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허위 증거 등을 이용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4년간 인천의 한 건물 4층 일부를 빌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4년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임대인에게 약 4000만원을 건물 임대인에게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벽면 도배 등 일부만 작업하고선 시설 철거공사를 하거나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탁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는 법정에서 “A씨와 수해복구공사 계약을 맺고 견적서를 토대로 공사 대금 4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허위 증언도 했었는데요. A씨 등 2명은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2015년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게 됐고 오히려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사기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형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창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재판에서는 A씨 등이 승소했지만 손해배상금을 손에 쥐지 모하고 법원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 돼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임대업자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은 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창원변호사의 법률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사기미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번 사건의 피고들은 재판에서 허위 증언과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했으므로 법원은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기 및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에 계신 경우 다수의 형사소송 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