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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상계의 요건_기업회생상담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질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자동채권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상계적격을 갖는다는 점, 상계의 의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등 파산절차와 비교할 때 상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오늘 쌍용건설이 김석준대표 체재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기업이 정상화될지에 대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는 기업의 신용도가 갑작스레 하락하고, 종업원의 이탈과 기존 거래관계의 붕괴 등이 심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의 요건 시기적 요건 영업양도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보전관리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체적 요건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
기업회생 채권자협의회 운영과 업무 채권자협의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목을 끌었는데요. 보통 관련된 채권 은행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비대위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협의회 운영 대표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기업회생절차가 종결결정이 되면 이해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고 관련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항고제기의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기때문에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 대하여 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권자 - 회생계획 인가 전 : 관리인,..
기업회생조사보고서 구성하기 보통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기업회생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회생의 본격시작을 알리는 이 조사보고서란 조사위원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절한지, 법원의 필요 인정 조사보고를 명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조사보고서가 무엇인지 이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기존 경영자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유지 또는 박탈되는 문제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을 수립∙ 작성하는 과정 등에 중대한 판단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1차 조사보고서의 내..
회사정리절차와 신청_법정관리(회사정리) 들어간 쌍용건설 최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쌍용건설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는데요. 어제였던 30일 오후 쌍용건설은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결의를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의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업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었는데요. 오늘 법정관리변호사와는 회사정리절차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는 무엇?법정관리는 법인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해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파산이..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 및 절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후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기일의 공고와 송달을 요하지 않는데요.또한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실무상의 처리방법회생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을 위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이 인가에 필요한 요건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기 전, 법원이 사전..
법인회생계획수행 지난 27일 광주지법은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을 위한 법인 회생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지형 공보판사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법인회생시기를 놓치거나 회생 계획을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적어질 것을 기대하였는데요. 그만큼 법인회생시기도 그리고 회생계획도 첫걸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회생계획수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법인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법인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이고, 관리인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가지게 되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