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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의 소멸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졌을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를 제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로 인해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판결요지】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들의 무..
의사회생절차 예납금은?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원에 예납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이 예납금에 대해 의사회생상담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절차 중 예납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납금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를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문직회생이라 불리는 의사회생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일반회생제도입니다. 이러한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의사회생상담변호사가 의사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준의사회생개인회생상환기간최소 1년 ~ 최장 10년최장 5년채무규모제한없음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이하동의인가여부회생채권자의 2/3, 회생..
의사회생변호사_의사회생혜택은? 의사회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였거나 고소득인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제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의사, 한의사, 약사, 고연봉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청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의사회생변호사로서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떠한 의사회생혜택을 받게 되는지 의사회생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회생의 경우 현재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던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파를 이용할 수 없을 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 의사일반회생제도입니..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_필수적 결정사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개시결정문과 함께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과 함께 진행해야할 절차들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절차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 중 필수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법원이 관리인 불선임의 결정을 할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경영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를 두지 않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임기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이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변경 가능여부 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의 시댁으로 유명세를 탔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어 많은 지탄을 받았던 I리조트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받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 법적분쟁과 공사중단,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해당 리조트는 올해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음을 공시하였는데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 변경신청의 시기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신고명의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회생채권 등의 신고가 되었을 경우, 신고기간의 전. 후..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 28일인 어제 웅진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여 이르면 2월 중순경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할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기업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난 후 회생계획이 가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있으면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에 의해 금지 혹은..
채권압류명령 효력의 범위_의사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주변 병원의 개업이 늘어남에 따라 병원운영에 어려움으로 의사회생신청이나 의사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운영하던 중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 새로운 병원을 개업하였을 때, 이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오늘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채권압류명령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32214 판결【판결요지】[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
기업회생상담변호사_기업회생 신고의 추후 보완이란? 회생절차란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의 경영이 유지괴도 인적자원과 경영노하우 등에 대한 손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의 추후 보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회생채권자 등이 해당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관련 사유가 끝난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