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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정리절차 신청으로 상장폐지결정 시, 무효여부 만약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기업의 상장폐지결정이 났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하여 해당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효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상장폐지결정무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판결요지】[1]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
의사일반회생 필요서류_의사회생소송변호사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병의원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로 부채증가 및 이익감소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밟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따르면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3명중 1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원의인 경우 부채가 크기에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회생소송변호사가 의사일반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의사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증명해야할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가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의사회생소송변호사가 알아본..
카드개인정보유출_유출여부확인하기 사상 최악의 카드개인정보유출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번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카드 3사에서 1억 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의 고객 계좌 정보도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 금융권에 총 비상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전 애플을 상대로 무단위치추적소송에서 위자료청구승소판결을 받았던 변호사로서 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선 카드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내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유출이 되었는디 카드개인정보유출확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개인정보유출 어디까지?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로 인대 유출된 정보는 기본적인 이름, 이..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은?_창원기업회생변호사 동양시멘트에서는 매각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동양파워 지분에 대한 매각금액과 매각방식에 대한 결정된 것이 아직 없음을 밝히며 다음달에 법원에 제출할 기업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관리인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제출할 수 있기에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업회생변호사로서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해당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출자의 자발적인 회생계획안 철회를 생각해 볼..
의사일반회생의 장점과 단점_의사회생변호사 의사나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이 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채무금액이 크기에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여러 조건들이 다르기에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가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사일반회생입니다. 오늘은 의사일반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 의사회생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반회생의 장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의 경영권이 보장되어 꾸준히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의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모든 채무는 동결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중, 의사회생 개시결정이 있거..
의사일반회생절차는?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최근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많은 문의가 있는 의사일반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시작을 하였지만, 경기불황으로 의료비 지출까지 줄이면서 덩달아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졌는데요. 의사일반회생으 경우 채무자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의사회생신청 가능한가요?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작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을 물론 젊은층, 전문직종사자 등 사회전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종종 문의를 주시는 부분 중에 과연 의사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많으신데요. 의사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사회생이란?의사회생이란 흔히 알고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도 많고 수입도 많은 의사, 한의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 고연봉 ..
기업회생안 부결시 처리방법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기업회생안이 부결되었을 떄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첫째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둘째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방법, 셋째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법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기일속행에 관한 실무 관행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지만 법에서는 2개월의 가결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일 속행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각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가 있을 것 제3회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