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교원 최근,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교사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甲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교사는 피해 학생이 교탁 아래에서 담요를 덮은 무릎을 양팔로 감싼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자신의 왼발로 학생의 바지 위 오른쪽 다리를 더듬은 행위가 문제가 되어 지적 장애 2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장애인 추행’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A 교사가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 A 교사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

1.  위법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 결정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통해 다툴 수 있어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계약직 교원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신분상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교수, 교사 등 교원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학교 측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승소할 경우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 측과 교원 사이의 재임용 관련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 사립대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

1. 성폭행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그루밍 성범죄  최근,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여중생과 수차례 성적 관계를 가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반면, 교회 신도 여럿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인천의 한 목사에게는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루밍 성범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성범죄 무고사건에서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한 그루밍 성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그루밍 성범죄 의미는? (1) 그루밍 성범죄 뜻Groom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다듬기 특히 동..

밤만 되면 전국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주취자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한 뒤 결국, 경찰독직폭행으로 6개월 만에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길래 해당 경찰관에게 해임처분까지 내려진 것인지, 그리고 독직폭행의 의미, 처벌수위 및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관은 왜 주취자의 뺨을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을까?이번에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주취자를 폭행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주취자 A씨는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

창원성범죄변호사강간상해죄에서 피해자 탄원서 증거능력은?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데요, 그러나, 모든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은 전문증거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진술증거는 중요하지만,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은 피해자의 진술은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강간상해죄 성립요건과 기수시기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한 경우,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더불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흔히 상간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청구를 하여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거액의 위자료를 물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언제나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게시글을 통해 상간소송의 의미와 상간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간소송 의미는? (1) 상간소송(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뜻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 등으로 불리는 상간소송이란 기혼자가 부정한 행위를..

1. 군인성범죄 대표적 성비위 징계사유군인성범죄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 성 비위는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군인 징계사유입니다. 실제 군인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사실'이 증명되면, 음주 혐의가 명백하기에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낮추는 방법 밖에는 없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성 비위의 범주에는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성폭력 행위부터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까지 포함되기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 자체를 반박하여 징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

1. 가사재판에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大判) 최근,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내용'과 '제3 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는데, 향후에 있을 상간소송(위자료청구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상간소송의 핵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