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직 공무원의 수가 모두 316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건수까지 합치면 더 많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성 비위 : 성희롱, 성폭력 범죄, 성매매 *그런데,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 비위 징계 건수가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316명의 성 비위 공무원 중 무려 104명이 파면‧해임처분을 받아 직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중 약 1/3가량이 강제 퇴직된 것인데, 여타..

최근 몇 년 사이 상속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예전이라면 소송을 통해 2~3천만 원의 재산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에는 2~3억 원의 재산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주저함이 없이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한 뒤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보아야지, 세부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상속소송을 했다가는 가족 관계만 틀어져 버리고 기대에 못 미친 결과에 실망할 뿐 남는 것이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속부동산의 평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

지난 26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처분 된 경위 A씨에 대해서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위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에 구금되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려서 독직폭행 ‧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B씨는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 등의 모욕적 언행과 함께 난동을 부렸고, 심지어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에 대해 성희롱까지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B씨를 뺨을 때리며 진압하는 과정이 과한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A씨가 B씨의 뺨을 때렸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A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신청한..

1. 남자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최근에도 현직 군 간부가 군부대 교회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3대 설치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고,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 사례입니다.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지금부터 그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반드시 유념해야 할 보안처분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성적 목적 ..

1.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등학교 교사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교원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같은 교원이라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상의 지위가 보장되며 각각의 법령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특히, 교원이 어떠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경우라면, 징계 절차 및 그 불복절차 역시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1) 사립학교 교사 등 교원의 징계사유 사립..

1. 형사소송의 꽃 증거법형사소송에서 증거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판사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죄를 지었어도 범행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피의자의 자백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만 있는 경우라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공범이 자백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2024도5260)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

피해자 9명, 22건의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나도 당했다‧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고발)으로 인해 국내외를 할 것 없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던 성범죄 피해 사례가 여럿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만연하였던 수직적 상하 관계 내의 성범죄 피해 사례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에 이를 악용하여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성범죄로 몰아가는 허위 미투 신고 역시 늘어나고 있어 부정적인 면 역시 존재합니다.성범죄 허위 미투 신고는 곧 무고죄나 다름없기에 억울한 피해 사례는 없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 역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억울하게 신고당하여 자칫 성..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기에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불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