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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한 뒤에 증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증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증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형사 사건의 공동피고인도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대법원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이지만, 형사상 불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징계대상자라면, 본인의 사안이 단순히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형사상의 문제이기도 함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시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장에게 음주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이와 별개로 수사가 이루어져 형사절차 역시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때 유념할 점은 형사절차가 진행된 뒤에 유죄로 판단되어 일정 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의미하는데, 입양의 종류로는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이 있습니다. 흔히, 입양이라 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재혼가정에서 새아빠가 자녀의 법적 친부가 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양자입양에 대한 문의 뿐만 아니라 친양자파양에 대한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양자파양사유와 그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압수하는 압수 수색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만약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압수 등 강압수사를 하게 되면, 죄의 성립 여부를 밝히기는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인권침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만약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 압수의 효력은 취소가 됩니다. 최근 압수목록의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2021모385)..
상속재산 관련 문제는 상속개시 당시, 즉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 간에 다툼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가 한참이 지난 뒤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특히 상속재산 중 상가건물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 이후 큰오빠와의 상속부동산 갈등으로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신 A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부동산 둘러싼 갈등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해결 가능 A씨에게는 큰오빠와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3명의 남매가 전부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3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1. 사실혼 관계 부부란? 우리나라의 혼인 관계는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관계이고, 사실혼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실질적 요건 충족),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기에 우리 법 제도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에 준해서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3법 중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요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불리는 이 권리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넉넉히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는데요,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이 임차인의 전세계약 갱신 요구로 연장되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갱신요구 등 임대차 3법 관련 법적 분쟁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직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개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