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최근 들어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막연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깎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주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 '원상회복의무'는 무엇이고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 사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사례는 크게 임대차보증금..

은행에 담보 잡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뒤 계약금을 받은 뒤에 아직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노릇일 텐데요, 이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A씨는 XX년 X월 X일 임대인 B씨 소유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 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한 뒤에 증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증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증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형사 사건의 공동피고인도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대법원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이지만, 형사상 불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징계대상자라면, 본인의 사안이 단순히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형사상의 문제이기도 함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시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장에게 음주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이와 별개로 수사가 이루어져 형사절차 역시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때 유념할 점은 형사절차가 진행된 뒤에 유죄로 판단되어 일정 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의미하는데, 입양의 종류로는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이 있습니다. 흔히, 입양이라 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재혼가정에서 새아빠가 자녀의 법적 친부가 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양자입양에 대한 문의 뿐만 아니라 친양자파양에 대한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양자파양사유와 그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압수하는 압수 수색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만약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압수 등 강압수사를 하게 되면, 죄의 성립 여부를 밝히기는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인권침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만약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 압수의 효력은 취소가 됩니다. 최근 압수목록의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2021모385)..

상속재산 관련 문제는 상속개시 당시, 즉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 간에 다툼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가 한참이 지난 뒤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특히 상속재산 중 상가건물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 이후 큰오빠와의 상속부동산 갈등으로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신 A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부동산 둘러싼 갈등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해결 가능 A씨에게는 큰오빠와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3명의 남매가 전부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3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