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합의 후 고소취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며,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

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형사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것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폭행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임신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교사죄라고 합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한다면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a는 동생이 운전한것처럼 사고를 조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은..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예를들어 a는 b에게 수차례에..

보복운전 사례 형사처벌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행동인 보복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가속과 급정지, 다른차량과의 의도적 충돌 유발 등같이 자신의차 앞에 끼어들었다고 위험한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승객들을 태운 버스도 보복운전을 한 사례도 있고, 승합차가 경적을 울린것에 화가나서 진로를 막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길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게 해서 사고를 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택시를 추월한뒤 피해차량의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해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세워 차량운전석 문을 두드리는등 협박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위에서는 난폭한 보복운전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한 가해..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 분쟁해결을 하는 것인데요.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형사소송은 형사적 책임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형법을 정하여 각종 사회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절도, 폭행, 사기 등의 범죄가 일어나면 수사과정을 거쳐 형법의 심판을 받아 이후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에게 물어보는 형사소송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성립 불인정 어떠한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진술을 시킨 경우 수사과정의 혼란을 주어 업무처리에 지연을 준 것으로 간주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을 알 수 있었다면 이 또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실제 무죄사례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 성립이 불인정 된 것인 것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신호문제로 B일행과 시비가 발생- A는 B일행을 폭행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음- A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자친구 C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라고 부탁 그러나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A를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여자친구인..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여부 낙태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낙태를 하는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등에 의해 특별한 경우가 있는 사례에는 예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낙태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낙태권유와 관련하여 낙태교사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A와 B- B가 임신을 하자 A는 여러 사유를 대며 낙태권유- B가 낙태를 거부하자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 통보하고, 결국 B는 낙태를 함 재판 당시 A는 임신낭이 일그러져 태아와 여자친구가 모두 위험해 낙태를 권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