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처벌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 지갑을 흘리고가, 그지갑을 주운뒤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두고간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 있는경우 점유를 이탈했더라도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어떤 물건을 두고나왔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면 주워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이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있는 물건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그 해당..

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른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폭언하면서 잠겨져 있던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으며, a가 b에..

상해죄 합의 쌍방피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경우에는 단순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오랜시간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

블로그 모욕죄 및 명예훼손 요즘 인터넷을 보면 혐오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을 비하할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홍어,과메기,감자등이 있는데요. 원래 이러한 용어들은 해당 지역 특산물이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지역 비하 의도로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변질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여성을 비하하는은어,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등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혐오용어 사용이 늘면서 그에따른 처벌을 강화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와 폭행,유기,학대,아동혹사,체포,감금,협박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체적인 폭력인 경우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것도 신체적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무시하는 말과 모욕도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소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

주거침입죄 성립 시 처벌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등으로 기소된 간부들이 무죄가 확정됬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기 가게됬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버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

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도를하게되면 단순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만약 야간에 사람이 주거나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서낙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배물을 절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절도죄 유형으로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간수하는 자택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

명예훼손 처벌 인터넷 이용후기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만약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될까요? 관련된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