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살인미수 특수상해는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가지고 있던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 ‘고의성’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살인미수에 해당 되는지, 특수상해 죄로 처벌받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발생시기, 상해의 횟수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 사건으로 배심원들의 판결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선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ㄱ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옛 애인과 그녀의 동거남 ㄴ씨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는 과도를 챙겨 옛 애인과 ㄴ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주차장에서 두 사람..

가중처벌 군형법에 따라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로 한 특수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및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에서 4월 강원도에 소재한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 B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로 B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또한 A씨는 경계근무 중 다른 후임병사를 4차례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궐석재판 송달불능으로 주소지 등이 불분명하여 소환장과 공소장이 발송되지 못해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면, 형을 확정 받은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지만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재불명으로 결론 짓고 소송촉진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지만 A씨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정당행위의 요건 감금죄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운전자 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 간의 다툼이 감금 혐의로 형사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버스를 운전하던 ㄱ씨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가 비켜주지 않자 마을버스를 추월, 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화가 난 ㄴ씨는 차에서 내려 ㄱ씨의 버스에 타 항의하며 말 다툼을 하다 ㄱ씨가 버스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했는데요.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를 태운 채 약 500m를 운행한 ㄱ씨는 감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ㄴ씨가 스스로 내릴 때까지 정차해 기다릴 의무가 없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운..

형사고소장 작성 접수는 도로에는 법률로 정한 속력이 표시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를 어긴다면 형사고소장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스피드를 즐긴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ㄱ씨 등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속도로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경주를 하듯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곡예주행을 한 시간은 오전 2시 26분부터 29분까지로 드러났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사고소장 작성 내용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의 행위는 무죄라고 인정하..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이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소사장의 퇴직급 지급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9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ㄴ씨 등에게 이듬해 소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ㄴ씨 등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ㄱ씨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ㄱ씨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ㄴ씨 등이 소사장이 되면서 ㄱ씨는 ㄴ씨 등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 줬습니다. ㄴ씨 등은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

협박죄 처벌 빈총격발해도 칼과 둔기 같은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 협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실탄이나 공포탄이 들어 있지 않은 총을 방아쇠를 당기며 쏘는 시늉을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ㄱ씨는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빈총격발 행위가 협박죄 처벌 및 총검단속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써 탄환을 격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탄이나 공포탄..

형사법전문변호사 뇌물수수사건을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상관이 없으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데요. 사교적 의례의 명목이라고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O군의 군수 A씨가 2014년 3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고,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직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뇌물수수사건의 재판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