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내의 이혼요구 살해미수로 가정폭력은 가장 은밀하게 진행되는 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쉽게 고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이혼요구에 살해하려고 했던 남편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살 연하의 아내 B씨와 결혼했는데요. 결혼 생활 중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는데요.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 B씨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살해미수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이혼..

자살방조죄 도박빚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데요. 그러나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하여 과도한 도박빚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외사촌 여동생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초 A씨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외사촌 여동생인 B씨와 함께 살았는데요.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해 돈을 벌기보다 빚을 지게 됐고, 2015년 11월에 이르러서는 도박빚이 4000만원에 달했는데요. A씨는 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하여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왕따시킨교사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침해한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담임선생이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한 초등학교 50대 여교사 A씨는 4학년 한 반의 담임교사로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반 학생들 20명 정도를 불러 B양과 놀지 말라고 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라, 상대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B양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니 어떠냐,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떠냐’는 등의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며칠 뒤 B양이 같은 반 친구에게 친..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여부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도망을 가거나, 상대방에 맞서 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으로 흔히 알려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례를 통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귀가 했는데요. 그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 B씨를 발견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넘어트렸습니다. 집주인 A씨는 도둑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때렸고, 수 차례 발로 걷어 차고 폭행했는데요. 또한 빨래 건조대와 A씨 본인이 차고 ..

형사법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에 오늘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비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청구한 경우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채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

사기죄 소송 사례 형사소송상담 한 사기죄 소송과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3천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기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본 사례와 ..

협박죄 성립요건 창원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요새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난폭한 보복운전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기차를 앞질렀다는거에 분노해 끝까지 쫓아가 위협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징역형은 물론 살인미수죄와 특수 협박죄까지 적용하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협박죄 중에서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며, 처벌도 무거운데요. 오늘 창원형사변호사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협박죄의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은 요즘 사이버상에는 sns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제보하고싶을때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는데요. 인터넷 몀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