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 분쟁해결을 하는 것인데요.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형사소송은 형사적 책임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형법을 정하여 각종 사회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절도, 폭행, 사기 등의 범죄가 일어나면 수사과정을 거쳐 형법의 심판을 받아 이후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에게 물어보는 형사소송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기간 보다는 증거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형사소송의 첫 번째 절차,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한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공소에 따라서 범죄수사는 종결이 되고 형사사건은 공판절차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형사조정
검사는 피해자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공판
형사소송의 절차 중 공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판결
마지막으로 형사소송의 절차, 판결에 대해 알아보면 피고인의 죄가 인정이 되면 판사는 유죄 판결선고를 하게 되는데 정상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