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 무죄 선고, 피해자 증언 도움 성추행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복잡한 출퇴근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이러한 혐의를 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성추행 무죄 선고의 경우 다소 특이한 사례로 피해자 증언으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A는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여성인 B 뒤에서 15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부위를 밀착해 성추행 혐의를 받음- A는 추행의도가 없었다 항변했으나 재판이 진행됨 물론 복잡한 차내를 이용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도 있으나, 이와 같이 전혀 추행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한..

절도죄 성립 여부, 타인 휴대폰 사용 절도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동의없이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타인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B의 허락없이 B가 운영하는 영업점 내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사용- 약 1~2시가량 사용한 후 B에게 아무런 말없이 영업점 근처 화분에 휴대폰을 놓고 나옴 물론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은 것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도죄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

통장대여 무죄? 형사사건변호사 최근 사회적으로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올 1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을 대여하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판결을 보면 통장대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는 최근 통장대여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2011년 7월 B에게 예금통장 개설을 부탁받음- 이에 A는 B에게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양도함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A는 신용불량자이던 B가 통장대여를 부탁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죄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단순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협박죄..

무고죄 성립조건은 무엇? 만약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에 타인의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고 했을 뿐 타인을 형사처벌 할 목적은 없었다면 이 경우 허위고소는 무고죄가 성립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고죄가 성립조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고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를 법원이 심사를 하는 제도이며,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구속이 된 피의자를 석방을 하게 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오늘은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구속이 위법 및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이 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에 피의..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폭행사건 가해자 약식명령청구는 공팜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는 이와 같은 약식명령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려 피해자 입장이었지만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가해자가 된 경우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억울하게 폭행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얼마 전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걸어온 옆사람에게 폭행 당하여 고소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A는 당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으나 상대방의 허..

창원변호사,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 장물이라는 것은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의 재산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이러한 장물취득과 관련하여 확증은 없으나 장물임이 의심되는 물건을 취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던 A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지만 선뜻 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 평소 소문이 안좋던 무리 중 B와 눈이 마주쳤고, A가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B는 고가의 오토바이를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A군은 B군의 전적을 알고 있기에 해당 오토바이가 장물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지만 저렴한 가격에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