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양형기준 강화,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일 제6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이외에도 업무방해, 장물, 권리행사방해, 손괴, 사행성 게임물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형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성범죄 가중처벌과 강화된 양화기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양형기준 강화에서 아동대상 범죄 가중처벌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

피해자 승낙, 상해죄 처벌 여부 종종 어떠한 싸움을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쳐보라며 호기롭게 대응을 하다가 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 후 상대방의 몸이 생각보다 크게 다친 경우 과연 상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피해자 승낙과 관련한 상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B가 탑승한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생각보다 커져서 B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승낙이 있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C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준 D는 과연 상해죄로 ..

실화소재 영화, 명예훼손 인정 여부 요즘 영화들을 보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해당 영화의 소재가 된 당사자들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실화소재 영화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실화소재 전쟁영화를 친구들과 보러가기로 한 A. 영화의 소재가 된 실화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겪은 일이기에 더욱 기대를 했던 A는 영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해당 실화소재 영화에서는 군인들이 잔인하고 나쁘게 나오는 장면들이 나왔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기에 이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모욕이란 생각이 들었던 A. 과연 이와 같이 실화소재 영화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실화소재 영화..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 절도죄 처벌? 길 가에 조성된 가로수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는 각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보통 가능만 되면 길가에 은행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은행이기에 종종 가로수 밑에서 은행을 줍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로수의 은행 줍는 행위가 자칫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와 절도죄 처벌 대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오갈 때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본 A는 어느날 은행을 주워 구워먹은 이후로 좀 더 많은 은행을 줍기 위해 하루 시간을 내어 남편과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줍고 있었..

허위과장광고, 사기죄 성립 사례 주변 식당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여러 광고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육식당을 운영- 해당 식당의 곳곳에는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둠- 그러나 한우마을의 경우 정육점에서는 한우만 판매하지만 식당에서는 수입소고기를 섞어서 판매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정육점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지만 식당에서..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지난해 각 노조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대규모 파업들이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특히 최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들을 살펴보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파업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지난 6월 나왔던 판결을 우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1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금속노조 파업의 경우 2008년 4월 ~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지만 조합원 모두 한꺼번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었..

명예훼손 성립, 성형수술 부작용 후 댓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한순간의 실수로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기에 인터넷에 댓글을 달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해당 병원에 대한 댓글을 달았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예회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외부적 명예를 말하며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말합니다. 이를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라 하는데요. 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그리고 학부모들은 불안과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 어린이집 원아폭행 사건의 경우 처음 있는 일이라던 원장의 말과는 달리 반복되어 벌어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를 살펴보면 4세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강하게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CCTV속 피해아동 뿐 아니라 다른 아동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보이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