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교통사고는 한 순간에 벌어질 수 있으며 내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도주의 의미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교통사고 도주..

형사사건 무죄, 살인혐의 무죄판결 과거에는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죄가 없음에도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이겨 거짓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강간 및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A에 대한 강간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강간 및 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가 이번 무죄판결에 앞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사건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972년 ㅇㅇ시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A- A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A의 머리빗과 A의 속옷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재물손괴죄, 그래피티 아트 처벌 그래피티 아트는 벽 같은 곳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피티 아트를 흔히 스트리트 아트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칫 재물손괴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래피티 아트 처벌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정확히는 재물문서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 •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피티 아트의 경우에도 해당 건물주 혹은 어떠한 구역의 소유주 동의없이 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쾌감과 미관을 해..

아동매매 무죄판결, 생활고 아이입양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신의 아이일지라도 돈을 받고 아동을 매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결정하며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아동매매 무죄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하고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아동매매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인해 두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중 둘째 아이를 타인에게 입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A의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문의를 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 카페에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B부부는 같은 해에 직접 만나 A..

부부관계 중 남편 살해 무죄판결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타인을 살해한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 중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부부관계 중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택 화장실에서 남편과 부부관계를 맺던 A- 남편이 거실바닥에 놓여진 넥타이를 들고와 목을 졸라달라 요구- A는 남편의 요구에 부부관계 중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함 표면적인 사건의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문제는 당시 A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잦은 폭행과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에 오랜시간 시달려왔었으며 심지어 사건이..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면제사례 면허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인 무면허운전도 때론 형사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면제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져 길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A는 지나가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A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연인 즉, A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고 지방출장 중이던 A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때에 A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구제의 ..

업무방해죄 기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방해죄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를 살펴보면 업무방해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년간 ㅇㅇ유치원에서 근무한 A- 퇴직금을 주기로 했던 유치원 원장은 하루 이틀 퇴직금 지급을 미룸- A는 퇴직금을 전액지급하기 전까지는 담임교사로 있던 반의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거부-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선생님은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 및 제출과 함께 교무실에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 이번 사건에 대한 업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