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례 형사처벌

보복운전 사례 형사처벌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행동인 보복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가속과 급정지, 다른차량과의 의도적 충돌 유발 등같이 자신의차 앞에 끼어들었다고
위험한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승객들을 태운 버스도 보복운전을 한 사례도 있고, 승합차가 경적을 울린것에 화가나서 진로를 막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길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게 해서 사고를 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택시를 추월한뒤 피해차량의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해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세워 차량운전석 문을 두드리는등 협박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위에서는 난폭한 보복운전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사례가 있습니다. a는 도로를 달리던중 b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어 이에 화가나 응징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속도를 올려 b의 차를 추월한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b의 차량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는등 몇차례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때 보복운전이 처음이 아니라 다른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네차례에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었는데요. 판결은 이 a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힌적 있습니다.

 

 

 

도로위에서 벌어지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현장에서 보면은 단순 교통사고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엄연히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지난달부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등협박죄를 적용해서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했으며,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관계로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보복운전 문제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가 꼼꼼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릴테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