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군대 폭력 가혹행위 당했다면 지속적인 폭행을 입은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들은 후 불안 증상이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이러한 장애를 얻었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입대해 같은 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습니다. 선임병 B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했는데요. 또한 C씨는 같은 해 12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

소년범죄 감경규정은? 소년법 제60조 2항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A씨는 B씨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는 물론 1심 판결 선고시에도 미성년자였던 A씨는 같은 해 11월 1심 재판에서 소년범죄 감경규정에 따라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범행 당시 이미 성년이었던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죄 감경규정으로 법정형 ..

아동학대 존속살해로 이어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존속살해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친부모, 증조부모 등의 직계상 친족을 말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및 존속살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항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존속살해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으로 아동학대를 받아왔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경남형사법변호사 모텔 청소년 출입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자나 직원이 없는 무인 숙박업소에 청소년이 이성과 숙박을 하러 왔다면, 업자나 직원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위치한 무인모텔을 운영하던 A씨는 15세 여주생과 30대 남성이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이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를 이용해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남형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모텔 청소년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

대포통장 대포폰 처벌 대상 최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감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때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및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므로 “대포..

경남형사소송변호사 증거은닉교사죄를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명,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은닉교사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증거은닉, 인멸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만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례를 통해 경남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전 국회의원 A씨는 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상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시행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 또한 형사단독사건에서 배심원참여재판으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입니다. 2016년 2월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있던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의 재판은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사건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A씨의 동의를 얻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

상해혐의 소극적 방어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상해라고 합니다. 최근 자신의 애완견을 폭행하던 남성을 상대로 저항하거나 방어행동을 한 사람에게 상해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있던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느냐"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A씨 품에 안겨 있던 애완견을 때렸는데요. 이에 A씨가 "왜 강아지를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저항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