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여부는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여부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도망을 가거나, 상대방에 맞서 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으로 흔히 알려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례를 통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귀가 했는데요. 그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 B씨를 발견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넘어트렸습니다. 집주인 A씨는 도둑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때렸고, 수 차례 발로 걷어 차고 폭행했는데요.

 

또한 빨래 건조대와 A씨 본인이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B씨의 등을 수 차례 때렸습니다. 이러한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12월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도둑 뇌사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진행되면서 A씨는 도둑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폭행을 했다고, 도둑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A씨의 도둑 정당방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B씨의 머리를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렸고, 사실상 도둑 뇌사사건 상태로 만든 A씨의 행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서 A씨에게 징역1년 6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이후 도둑 뇌사사건으로 B씨가 숨지자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도 A씨의 도둑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B씨에게 있기 때문에 B씨를 제압하려다가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점이 인정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둑 뇌사사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법원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리하면,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하여 도둑 뇌사상태로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흔히 도둑 뇌사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도둑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도둑일지라도 싸움의 의사가 없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을 수 차례 심하게 폭행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으로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으로 흔히 발생하는 폭력행위 등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