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소송 사례 형사소송담당

사기죄 소송 사례 형사소송상담

한 사기죄 소송과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3천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기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사기죄 소송과 관련된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소송 과 그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기망행위 대상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사실이나 가치판단으로 봅니다. 만약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회사 대표 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약속 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결제될 가망이 없는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재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최근 하도급업체에 학교 시설공사를 맡긴 뒤 공사 대 금을 주지 않은 혐의인 사기죄로 기소된 건축업차 김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학교 시설 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이 공사를 같은 건설업체인 A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다 끝나고도 김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A사 측에서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공사비가 부족할 때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이익으로 만회하는 관행이 있다”며 “처음부터 김씨가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하도급을 맡긴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 사기죄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관련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형사소송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