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뇌물수수사건을

형사법전문변호사 뇌물수수사건을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상관이 없으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데요. 사교적 의례의 명목이라고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O군의 군수 A씨가 2014년 3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고,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직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뇌물수수사건의 재판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군수 A씨의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수 A씨에게 형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형사법원이 이처럼 1심 보다 형을 가중한 이유를 살펴보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사의 임원들이 군수 A씨에게 제공하기 위한 현금 1억원을 마련하여 B사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불리한 진술이므로 임원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수 A씨는 B사의 회장을 만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선거를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내 가장 큰 기업의 대표를 단 둘이 만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수 A씨가 자신의 아들을 B사에 취직시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군수 A씨의 아들이 B사의 취업한 것은 아들 자신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버지인 군수 A씨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지금까지 살펴본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정리하면, 형사법원 항소심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O군의 군수 A씨가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 아직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 A씨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직자의 뇌물수수사건 외에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 사건이 발생하셨거나, 형사법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되실 경우 형사법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