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는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B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위반 처벌은? 병역 및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고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데요. 종교적 신념의 문제로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판례가 만들어져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군에 입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은 그 양심으로 인해 현행 병역법 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된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에..

강도치사 형사무죄판결 나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강도살인, 강도치사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살게 된 사람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써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재심을 통해 형사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A씨 등 3명은 전북 완주군 ㄱ읍의 ㄴ슈퍼에 칩입 해 76살 B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A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고, 형사무죄판결을 주장하며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초 C씨가 자신이 ㄱ읍의 ㄴ슈퍼 주인을 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군사재판 받아야 군복무 중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던 사람이 군에서 전역했다면, 일반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강원도 ㄱ군에 있는 한 최전방 초소에서 A씨는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B씨를 수 차례 폭행했는데요. 이에 A씨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전역 전에 기소된 A씨가 기소 직후 전역하게 되는 바람에 군사법원에서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모욕죄 성립 악성댓글 처벌 가능 특정인 또는 단체에 모욕적인 감정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악성댓글은 모욕죄로써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성명을 적는 등의 행위 없이 악성댓글을 기재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의 사생활 및 피해자가 ‘이혼을 생각했다’라고 말한 기사에 ‘다른 남성과 놀았던 것만 생각해도 역겹다’는 등의 악성댓글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그러자 A씨 측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로 표시되어 누군지 알 수 없었..

심신미약 살인죄 형량 어느정도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부르는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만약 이런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새벽 1시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주점의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23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왔는데요. 처음 살인사건이 언론에 보도 됐을 때 여성혐오 범죄로 비춰지면서 여성들이 큰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차이는? 2015년 10월 a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 놓은 500m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주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다툼은 점차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구르는 등 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가 자신의 근처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는데요.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요 없이 휴대하고 있는 것 만으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

존속살해사건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범죄인 존속살해 사건은 도덕적 원리를 근간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A씨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 A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지만 2016년 들어서부터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돌보는 고된 생활에 A씨는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자주 다투게 됐는데요. 다툼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7월 A씨가 옷에 실수를 한 어머니를 씻긴 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지만 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