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폭력변호사 성폭행 무고죄

창원성폭력변호사 성폭행 무고죄

안녕하세요. 창원성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성폭행 사례들을 보면 범행수법,동기등 정말 다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반대로 성범죄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꼬리표가 평생 따라 다닐 수 있기에 억울함에 휩싸였을때는 더욱더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오늘 창원성폭력변호사와 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즉 무고에 관한 고소가 접수된 후 고소장을 돌려받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있기전에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성폭행 범죄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는 b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b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a의 핸드폰을 제출받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구해 a가 허위신고에 대해 다른사람과 논의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적발된사례인데요. 이처럼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폭행 무고죄 사례중에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3년여간 재판끝에 무고죄가 밝혀져 징역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억울함을 받게 될때가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지체하지 않고 사건 수사 초기단계부터 대처하는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허위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려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통해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성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