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퇴폐업소 성폭행 누명써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어 옥살이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판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방문한 곳은 ‘아로마’라는 상호를 썼지만 유사성행위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가격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는 퇴폐업소였는데요.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와 성매매 조건 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 때문에 업소 측과 시비가 붙은 끝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퇴폐업소 직원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

환자 성폭행한 간호조무사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름, 60대인 A씨는 수술 받은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자 간호조무사 B씨였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환자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A씨가 딸의 혼사를 한 달 앞두고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B씨는 이틀 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B씨는 환자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A씨와 합의하..

성범죄자 취업제한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

지하철성추행 죄 인정여부는 다양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의 경우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늦은 시각 전동차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초 가을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는 B씨의 손과 어깨 등 양팔을 주물렀는데요. 당시 이런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전동차 내 승객이 A씨를 신고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죄를 묻기 위해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성인 B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

성매매 증거 무혐의로? 최근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만 A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성매매 무혐의를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증거와 관련해서 성매매 무혐의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5000원을 건넨 취업 준비생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매매 증거로 볼 수 있는 차비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ㄱ씨는 지난해 6월 스..

어플 성폭행 무고죄로? 최근 성폭행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 성폭행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여성을 현직 경찰이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화제였습니다. 본 사례로 어플 성폭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경장은 지난 6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경장은 성 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는데요.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성폭행 처벌형량 얼마나 성폭행 사건은 보통 강간죄와 준강간죄 사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이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성폭행 처벌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처벌형량 등 성폭행 관련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으로 볼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3년 1월 옛 연인인 ㄴ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ㄴ씨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성폭행무죄변호사 파기환송심에서 성폭행관련 소송 시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거나 합의하의 성관계인데도 합의금 등을 갈취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요. 본 판례로 성폭행무죄변호사와 파기환송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ㄱ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ㄴ양(당시 15세)을 알게 됐습니다. ㄱ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ㄴ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 등에서 수 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