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성범죄소송변호사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최근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에 장례식장에서 같은 직장 여성 상급자에게 술을 권하며 손을 잡은 것은 직장내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사안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 남편상 조문을 위해 방문한 장례식장에서 상급자인 상사 B씨를 만나 술을 권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B씨의 손을 잡거나 B씨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씨가 이에 즉각 불쾌감을 표하였지만 A씨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며칠 뒤 A씨는 B씨를 성희롱 했다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판결문에서 “A씨는 사무관인 반면 B씨는 상급자로 직급 차이가 있고 술을 권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행위는 공휴일인 장례식장에서 발생했고 당시 수십명의 문상객이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직장내성희롱 성립조건 중 ‘업무연관성 또는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B씨의 성적 자기결정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이미 마신 술이 과했던 것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릎을 짚은 것도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직장내성희롱은 그에 따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면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와 성적 언동 그 밖에 요구 등에 대한 거부의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을 때도 직장내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장내성희롱과 같이 업무나 고용, 기타 등으로 인해 자신의 보호 및 감독 관련 사람에게 간음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사회적 여성의 권익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여성이 원만한 합의나 적절한 선처 등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장내성희롱은 증거물 확보가 힘들고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측 진술과 입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내성희롱과 같이 당사자들의 감정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제나 사안 발생시 초기부터 성범죄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