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처벌 어떤경우?

성매매 알선 처벌 어떤경우?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성매매를 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되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 및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을 받게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약 성매매 알 선등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을 6개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4호에 다르면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그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항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된다고 하였는데요. a는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라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틀 개설한 뒤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게시해준 혐의로 광고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1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사이트 운영자이자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a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