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적 수치심 성추행 기준이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법정분쟁으로 이어져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수치심이란 거부, 조롱, 노출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 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성적인 부분이 더해진다면 성적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의 어느 날 오후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B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 부부는 평소에도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했었고, B씨의 남편과 A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잇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성추행 처벌 미성년자 사실을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와 성인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요. 최근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형법상 성추행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새벽 2시가 조금 되지 않은 시각, ㄱ씨는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ㄴ양을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ㄴ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ㄴ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ㄱ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을 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 촬영장면을 만약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가 나온 사진을 찍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어떠한 기준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의 한 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을 약 60장 가량 촬영했는데요. 다리만 찍은 사진이 약 40장, 전신 촬영장면이 약 15장 정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 촬영장면과 특정부위를 찍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형량을 선고 받긴 했으나 성폭력범죄..

성추행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어깨를 부딪히거나 손을 꽉 쥐고, 쓰다듬는 행위가 성추행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성추행과 사기, 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2월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16세 ㄴ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ㄴ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ㄱ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ㄴ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습니다. 약 한달 뒤 ㄱ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ㄴ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이번에는 ㄴ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성범죄소송변호사 심신상실자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갖고, 술이 깬 뒤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봐 피고인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2014년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술에 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났습니다. 당시 ㄴ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은 모텔을 갔는데, 가는 길에 ㄴ씨는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언한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항공사 사무장이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파면 당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항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요.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 B씨는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거나, ‘성인잡지 모델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 승무원에게는 ‘쟤 옷 입는 것이 ‘나가요’ 같다’고 말했고, 두 여성 승무원이 장난 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떠한 법률을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 기준에 해당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여,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2009년 5월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행일인 2011년 4월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성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3회에 걸쳐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