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해결

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해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를 뜻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 한 것이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준강간죄 기준에 대한 한층 명확한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서울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B씨는 친구 1명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셔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이후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단 둘이서 모텔을 갔습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중간에 술이 깬 B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B씨는 재판에서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깨어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A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만취한 B씨를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만취한 B씨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블랙아웃이란 알코올이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상태의 B씨를 침대에서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B씨가 스스로 욕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A씨 측은 B씨가 스스로 모텔로 걸어 들어가는 CCTV 장면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인데요.

 

본 판결로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당시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준강간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에 따라 창원성범죄변호사 없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