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성범죄변호사 남편 성폭행 처벌될까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이거나 폭력, 협박 등으로 인해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남편을 장시간 감금하여 손을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A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기 위해 2015년 5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C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 B씨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는데요. 또한 A씨는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

성희롱 행위 남녀성차별 발언일까? 사내의 성희롱 문제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 사내에서 회사 사람들에게 동료 직원이 이성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성희롱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회사 사람들에게 “B씨가 유부남 C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B씨는 과거에도 회사동료 3명에게 성희롱 행위를 당했다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남자 직원 3명이 다른 지점으로 전보조치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B씨와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자 회사 직원들은 “더 이상 B씨와 함께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압적이지 않은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경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내연녀 B시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로 하반신을 촬영하여 반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증거는 B씨의..

경남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제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5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깨고 A씨에게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강제추행처벌 성희롱 기준에 신체접촉을 통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어떠한 경우 강제추행 인정여부가 결정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세탁공장의 소장 A씨는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B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습니다. 이에 B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A씨는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

창원형사법변호사 군대내 성추행 처벌은? 최근 군대내 성추행 등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성간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추행, 희롱도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 창원형사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이던 A씨는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과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창원형사법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군대내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를 ..

심신미약상태 인정되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심신미약자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 후 미성년자를 살해한 뒤 추행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던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 B양이 전처 C씨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양을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했는데요. A씨는 B양이 심하게 저항하..

성범죄처벌 화학적 거세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이 됩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A씨는 전라남도의 한 도시에 위치한 상가형 주택에서 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성범죄처벌로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0년, 성충동 약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