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성폭행 무고죄로?

어플 성폭행 무고죄로?

최근 성폭행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 성폭행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여성을 현직 경찰이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화제였습니다. 본 사례로 어플 성폭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경장은 지난 6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경장은 성 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는데요.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다시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플 성폭행 등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 산하 경찰관 A경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경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이뤄지는 어플 성폭행과 관련해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이버 꽃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로 접근하여 성폭행범으로 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게 되는 어플 성폭행의 특성상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이 많으며, 합의하에 성관계 했음에도 관계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합의금을 노리거나 관계가 해소되어 성폭행범으로 모는 행위는 성폭행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한 누명이 있으시거나 성폭행 무고죄를 준비한다면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무고죄등과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