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성립 신체접촉 없어도 지난 2010년 9월 전북 전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9세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아를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됐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A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나,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정도는 지난 2015년 1월 한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A씨는 당시 11살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A씨는 공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B양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 돼 처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3세 미만의 나이를 알아야 성립되며,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님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

음란물 유포죄 대상아닌경우 성인이 만 17세의 청소년과 연애를 하면서 자신들의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다면, 음란물 유포죄 및 제작죄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성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강간 및 음란물 제작,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변태행위 저질러 지난 2008년 4월 지방 모 교회의 부목사 A씨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폰팅으로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신도 B씨에게 접근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변태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의 7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B씨의 아들에게 B씨와 패륜적인 엽기 변태행위를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A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B씨가 알몸으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

성범죄 형량 양형기준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가 다른데요. 이를 법정형이라고 하고,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파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례를 통해 1심과 2심의 선고 형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B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는데요. 범행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B씨에게 줬고, B씨는 이 약을 여..

강제추행 구성요건 어떤 기준에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는 유사강간으로 봐야 할지 강제추행으로 봐야 할지 법원에서도 판단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5~6월경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료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 속의 나쁜 노폐물을 빼야 한다며 누워 있는 여성 손님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

성추행목격 범인식별절차 없었다면 범인식별절차란 경찰이 범죄자를 밝혀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과 묘사를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성추행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말 오후 11시경 청주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성추행 했는데요. 이를 본 택시기사가 범인을 잡으라고 소리치자 앞에 가던 A씨가 뒤를 돌아봐 성추행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가 도주하고 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추행목격한 A씨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을 ..

성추행교수 정신적피해보상금 지급해야 성폭력 범죄 중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데요.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를 할 때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성추행 한 사건으로 일어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 B씨는 2014년 6월부터 대학원생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면서, A씨의 사진만 따로 모아 컴퓨터에 저장해뒀습니다. 또한 여제자인 A씨를 ‘작은 애인’이라는 뜻의 ‘소애’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B교수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닮았다’, ‘예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