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가처분 신청 효력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력, 가처분 신청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주관적 이전이나 목적물의 동일성 상실과 같은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

창원변호사, 소액사건재판 준비는?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소액사건재판 준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소액사건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창원변호사로서 소액사건재판 준비와 관련하여 한마디..

창원 민사분쟁, 지급명령신청 일정의 기간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되받지 못할 때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창원 민사분쟁 변호사와는 독촉절차 중 하나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할법원독촉절차는 아래와 같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데요. 창원 민사분쟁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관할법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채무자..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제소전 화해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여러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민사소송 전 여러 분쟁해결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중 오늘은 제소전 화해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신청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인 제소전 화해절차를 위해..

채권담보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며 안전장치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채권담보계약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채권변제를 못할 경우 대신 해당 부동산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채권담보계약 중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쉽게 풀이하자면 저당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이고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이지만 설정자는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에 따라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될 수..

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안갚을 때, 게다가 연락까지 두절된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돈안갚는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안갚은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집행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

창원 민사소송, 금전거래 확인사항 흔히 가족간에도 금전거래를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확실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일지라도 금전거래가 얽힌 경우 다소 불편해지는 사례들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창원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민감한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금전거래 시 확인사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 금전거래 확인사항창원 민사소송 변호사가 정리해 본 금전거래 확인사항, 우선 채권자분들이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무자 신분확인 : 채무자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리인의 신상 및 위임장 확인- 차용증 작성 :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 차용증 내용 정확히 작성- 변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_신청서 다운로드 얼마전 방송인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정희가 서세원을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로 접근금지 가청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세원측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의견과 달리, 서정희는 3주 진단서 제출과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창원 민사소송변호사와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많은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다운로드를 손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세원 폭행과 관련하여 서정희가 법원에 제출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최근 사회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