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로는 민사조정, 화해,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의 첫 번째 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제 3자가 해당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고려해 볼 수 있는 간이구제절차 화해는 당사자 간에 양보를 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함으로 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화해의 종류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로 ..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절차 물품을 납부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거래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물품을 받은 뒤에도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사무실, 사무실집기,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쉽게 말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 채무자 ..

경남변호사, 민사소송 종류는 무엇?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종류는 크게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남변호사와는 이와 같은 민사소송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민사소송 종류 중 먼저 알아볼 내용은 확인의 소입니다.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 확인의 소는 다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 인지청구소송이랑 쉽게 말해 자신의 친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자식인 것을 인정해달라고 내는 소송으로, 민법에서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은 친부의 사망 후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부친의 사망 61년 만에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건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B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되어 성장함- 2013년 자신의 친부가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됨.- 큰아버지 C는 61년 전 이미 사망함. 자신의 친부를 모른 채 지내오다가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인 2년을 훨씬 넘긴 61년 후에야 알게된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누군가와 금전거래가 오고가고 약속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락두절에 변제일을 계속 미룬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내용증명 작성입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확인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봐야 할텐데요.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기에 채권청구를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으로 할 경우 채..

창원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판결 종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소송취하나 소장각하명령 등 여러 사유가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민사변호사와는 민사소송의 판결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종류는 크게 종국판결과 중간판결이 있습니다. 우선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중 종국판결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로,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국판결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창원민사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종류 중 종국판결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부판결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 2차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책정할 때에는 과실비율이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이 과실비율은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 교통사고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와 B, C는 각자 차량을 끌고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A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B와 충돌- 큰 사고가 아닌지라 A와 B는 크게 다치지 않음- 찌그러진 차량에서 내려 괜찮냐고 묻던 중 뒤쫓아오던 C가 B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B가 크게 다침 선행사고가 발생하고 2차사고가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20여초 였습니다. C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

경남민사소송_상소요건,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상소입니다.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는데요. 물론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상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때인지 상소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등 상소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판결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