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_신청서 다운로드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_신청서 다운로드

창원변호사 2014. 5. 15. 16:37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_신청서 다운로드



얼마전 방송인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정희가 서세원을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로 접근금지 가청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세원측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의견과 달리, 서정희는 3주 진단서 제출과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창원 민사소송변호사와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많은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다운로드를 손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세원 폭행과 관련하여 서정희가 법원에 제출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혹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과는 다소 차이점을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와 이를 어겼을 때 효과인데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개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어길 경우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지만,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검사가 신청이 가능하고 위배할 경우 구속수사와 함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창원 민사소송변호사가 정리해본 접근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하게된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hwp






현재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호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포스팅에 첨부되어 있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어 꼼꼼히 작성하신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창원 민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