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파산채권자목록 기재할 때 파산면책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금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이자에 대한 것은 적지 않았다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B시가 O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약 14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O주택공사를 대위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A씨는 B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파산상담변호사 양수계약서 속여 최근 많은 분들께서 커피숍을 운영하시길 바라시는데요.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쉽지 만은 않아, 이미 운영중인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커피숍의 재정 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진행하셔서 파산을 면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파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창업 컨설턴트 B씨의 중개로 C씨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권리금 약 780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이 커피숍은 C씨가 2011년 1월 권리금 1억 4천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는데요. C씨는 2011년 12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양수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양수계약서에 매출액을..

기업회생절차 퇴직금 체불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기업회생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절차를 진행 중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회생 관리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요. 2012년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

회생계획인가결정 채무면제약정은 오늘은 파산에 대한 의미를 두고, 파산하면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과 관련하여 재판에 서게 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다른데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사를 공동으로 창업한 C씨로부터 회사 지분 전부에 대해 약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 투자한 D사가 부도로 파산할 경우 A씨가 매수금 중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채무면제약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C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면서 공정증서의 집행에 나서자 A씨는 D사가 재정파탄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13억 원은 지급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

창원기업회생 회생담보권 변제를 최근 약 4만여명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됐던 A기업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2년 5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화제였는데요.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A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기업은 지난 2013년 9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다음 달 법원은 바로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A기업이 지급을 보류한 3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조기 변제 완료한 점을 근거로 들며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알아본 바 A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한 후 법원은 2014년 3월 회생담보권 변제를 100% 현금하고 회생채권의 45%를 10년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며 남은 55%는 출..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렇게요 법원은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 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는 불복하기 어렵지만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종결신청 어떻게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 A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으로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최근 A사 대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받아 종결 결정을 내린 것 인데요.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회사 관리인이 B사와 체결한 기업인수 및 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회생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B사는 실질적 투자회사인 C사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인데요. 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A사가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과 상호를 인수 완료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에 따..

기업합병변호사, 기업합병(M&A)의 개념 기업합병이란 말은 TV나 신문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의 해당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정확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합병변호사와 함께 기업합병(M&A)의 개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위의 환경변화와 빠른 사회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성장전략을 선별하게 됩니다. 실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전략을 이룬 기업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전략을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 성장의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합병의 개념이란 기업이 내적, 외적 성장을..